인문학과동아시아문화산업 협동과정 박사, 석사 과정생이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청년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 소식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청년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 국제콘퍼런스 수상>
*논문제목 - 강대국 정치 시대의 한중 AI 수평협력: 인천 청년 AI 자유지구 구상
*수상 - 최우수상
*저자 - 권종현(고려대 인문학과 동아시아문화산업협동과정 박사과정), 리첸시(인문학과 동아시아 문화산업협동과정 석사과정)
<논문개요>
제목: 강대국 정치 시대의 한·중AI 수평 협력: 인천 청년AI 자유지구 구상
미·중 전략경쟁이 거의 모든 기술 영역을 안보화하면서 한·중 협력의 공간은 구조적으로 좁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제약 속에서 한·중이 인공지능(AI)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조건 아래 협력할 수 있는가를 묻고, 이를 영역·우선순위·실행 주체의 세 차원에서 규명한다. 분석을 위해 협력을 가로막는 세 가지 위험—기술경쟁의 일방성, 안보·이중용도, 가치·정치 전이—을 서로 상쇄되지 않는 비보상적 문턱으로 적용하고, 이를 양국의 상호 필요 및 정부 간 합의 상태와 교차시켜 협력 가능 공간을 도출하였다. 위험 등급은 미국의 수출통제·제재 목록에 연동해 판정하되, 그 경계가 경쟁의 전개에 따라 이동하는 잠정적 판단임을 명시한다.
분석 결과, 협력공간은 한국이 앞선 첨단 코어(첨단 칩·고대역폭메모리·범용 모델)가 아니라 통제에서 비켜선 데이터·역량 층과 응용에서 열린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첨단 코어는 배제하고 통합·신뢰성 레이어만 협력 칸에 남으며, 합의가 끝나고 호혜성이 큰 돌봄·재활기기, 대기·해양 공동예측, 공급망 탄소·품질이력 추적이 최우선 과제로, 규칙을 함께 설계해야 열리는 로봇 구동·센서, 의료영상 판독 등이 규칙형 합의추진 과제로 분류된다. 지역적으로는AI 경쟁력이 최상위인 곳일수록 관계가 일방향에 가까워지는 역설로 인해, 산업 기반을 갖추고 인천과 제도적으로 연결된 산둥–인천 회랑에 그 가능성이 모인다.
이 좁은 공간은 양국이 데이터 주권·개인정보·지식재산 귀속의 규칙을 신의·성실로 지킬 때 보다 넓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빅테크·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협력일수록 강대국 정치에 노출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중소벤처가 비민감 영역에서 협력하는'인천 청년AI 자유지구'와 한·중 공동펀드를 제안하고, 이를 서해 해양·기후AI와 실버케어AI라는 두 청년 파일럿으로 구체화한다. 본 연구는 협력을 한국의 일방적 우위가 아니라 양국의 상호 필요와 호혜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협력이 중단되더라도 양국 모두 자립 기반을 유지하는 자립형 상호협력을 설계 원칙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